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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소득자(개인사업자)의 경우 자신의 영업으로 인하여 안정적인 수입을 얻고 있다면 당연히 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농업인의 경우 1년을 단위로 수입을 계산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1년 단위로 변제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농지에 담보가 설정되어 있고, 담보채무의 연체로 그 농지가 경매될 처지에 이르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 자신의 재산가치 보다 채무가 많은 경우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 과도한 병원비나 지출로 인한 채무금이 발생한 경우 개인회생 신청이 필요로 합니다.
채무자가 제589조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또는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기각 될 확률이 높습니다.
자녀와 가족들에게도 전혀 불이익이 없습니다.
개인채무자는 장래의 수입을 가지고서 변제를 계속해야하므로 자발적 의사에 기하지 않으면 변제를 계속하기 곤란합니다.
개인회생은 채무자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My Blog URL : navi41920183.blogsp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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